특허요건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51 조문 제1조 목적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서류의 반환등부칙 <제1520,1998.2.23><제1785,2002.6.28>별표/서식 [별표 1] 특허료[제1조관련][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2조관련][별표 3] 의장등록료[제3조관련][서식 1] 특허료·등록료·수수료납부안내서[영수증][서식 2] 특허료·등록료및수수료면제신청서[서식 3] 삭제<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