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36 조문 제1조 목적제2조 처분의 신청제2조의2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제2조의3 수입국의 자격제3조 신청서 등 <개정 2005.11.30>제4조 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제5조 보상금액의 결정등<개정 1990.8.28>제6조 특허발명 불실시제7조 처분의 결정서제8조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제9조 삭제제10조 삭제제11조 삭제제12조 삭제제13조 삭제제14조 삭제제15조 삭제제16조 삭제제17조 삭제제18조 삭제제19조 준용부칙 <제4216,1969.11.10><제7002,1974.1.4><제9101,1978.7.26><제12202,1987.7.1><제13087,1990.8.28><제15009,1996.6.3><제17256,2001.6.27><제18903,2005.6.30><제19153,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