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적재산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33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5조 2차적저작물
제6조 편집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7조의2 적용 제외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제7절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63조 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 성명표시권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9조 복제권
제70조 배포권
제71조 대여권
제72조 공연권
제73조 방송권
제74조 전송권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7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제79조 배포권
제80조 대여권
제81조 전송권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 복제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2조 적용 제외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 보호기간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 감독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 청문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3조 업무
제113조의2 알선
제114조 조정부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 비공개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 조정의 성립
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제119조 감정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21조 삭제
제122조 경비보조 등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 수수료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제139조 몰수
제140조 고소
제141조 양벌규정
제142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