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 공고의 내용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제6조 등록신청서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제8조 등록증

제9조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제10조 등록부 열람 등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제1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제15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20조 보고

제21조 납입고지서

제22조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제26조 삭제·중단 명령서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부칙

<제166,2007.6.29>

<제1,2008.3.6>

별표/서식

[별표 0] 수수료금액[제23조관련]

[서식 1]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서

[서식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

[서식 3]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4]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서식 5] [저작재산권·출판권·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서식 6] [저작재산권·출판권·변동·설정]등록신청명세서

[서식 7]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서식 8] 저작인접권[실연]등록신청명세서

[서식 9] 저작인접권[음반]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0]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서식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3] 저작인접권[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서식 14] 저작인접권[실연]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5] 저작인접권[음반]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6] 저작인접권[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7]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서식 1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9]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서식 20]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서식 21] 저작권등록부

[서식 22] 출판권등록부

[서식 23] 저작인접권등록부

[서식 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서식 25] 저작권등록증

[서식 26] 출판권등록증

[서식 27]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등록증

[서식 2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증

[서식 29] 저작재산권[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증

[서식 30] 저작인접권[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증

[서식 3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등]등록증

[서식 32]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증재발급신청서

[서식 33] 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등록신청서

[서식 34]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취하서

[서식 35]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열람·사본발급]신청서

[서식 36] 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 37] 인증기관지정서

[서식 38] 인증신청서

[서식 39] 인증서

[서식 40] 복제·전송중단요청서

[서식 41]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서식 42]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서식 43] 복제·전송재개요청서

[서식 44] 복제·전송재개통보서

[서식 45]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서식 46]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서식 47]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서식 48]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서식 49]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서식 50]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

[서식 51] 과징금납입고지서

[서식 52] 과징금부과·징수대장

[서식 53] 불법복제물등수거확인증

[서식 54] 불법복제물등수거대장

[서식 55] 불법복제물등폐기대장

[서식 56] 불법복제물단속요원증

[서식 57] 불법복제물삭제·중단명령서

[서식 58] 삭제·중단명령대장

[서식 59] 저작재산권등기증서약서

[서식 60]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서식 61]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단체지정신청서

[서식 62]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단체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