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적재산권

조문

ksanghoon 2009. 7. 15. 16:23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5조 회계
제6조 지정의 취소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20조 의견제출 등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제23조 보상금의 공탁
제24조 등록 사항
제25조 신청주의
제26조 등록신청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29조 등록 사항의 경정 등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
제32조 신청의 반려방법
제33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34조 등록부의 열람 등
제35조 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인증 절차 등
제38조 복제권자의 표지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40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제43조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5조 권리자의 요청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2조 보고
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8조 위원의 대우 등
제5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61조 조정의 절차 등
제62조 출석의 요구 등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5조 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68조 업무의 위탁
제69조 수거ㆍ폐기 절차와 방법
제70조 수거ㆍ폐기 업무의 위탁 등
제71조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2조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제74조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제75조 기증 절차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7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