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설계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지재권일반]
ksanghoon
2009. 6. 26. 00:13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지재권일반]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과정 중 특허권으로 보호가 곤란한 부분인 IC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성이 있는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반도체배치설계는 그 특성상 특허출원된 기술에 대한 심사시, 선행기술을 조사,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성 판단을 하는 실체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체심사를 생략하고 설정등록신청서의 방식적합성 여부만 심사하여 권리의 등록(설정등록)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