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개정된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와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뀐 저작권법을 잘 숙지하셔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탈)에 대하여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을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사업자는 조치 후 5일내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함)

(2)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 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이용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을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7일 전 통지 하여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함)에 삭제명령이 3회 이상 발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정지 10일 전 인터넷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2. 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위원회는 1)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3) 반복적인 불법복제물 업로더의 계정정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 할 수 있음.

3. 위반 시의 벌칙

상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를 미 이행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저작권 어떻게 바뀌나
• 저작권법 관련 Q&A
• 저작권법이란?
•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내가 올리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지? 궁금하시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저작권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Q)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 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 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Q)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 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 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 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 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 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 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 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 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만 현행 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 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 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 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 록 하였습니다.

Q)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이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또 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Q)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 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 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Q)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창작활 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 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 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Q)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이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영화·게임·음악·소설·만화·드라마 모두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숙제, 일기, 그림, UCC도 모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는 왜 중요합니까?

영화는 배우가 연기하고, 감독, 스탭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만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게임도 게임기획, 시나리오 작가,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게임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창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만들어진 영화나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불법서버를 이용하게 된다면 영화나 게임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영화나 게임을 만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나라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멋진 영화나 재미있는 게임 혹은 아름다운
음악과 그림이 사라지고, 문화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

① 정품 콘텐츠를 구입해 이용합니다.
② P2P, 웹하드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③ P2P사이트에 내 PC의 영화, 게임, 음악 파일이 게시되어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게시되어 있다면, 공유가 되지 않도록 삭제합니다.
④ 영화, 게임, 음악, 소설, 만화 등을 게시판(블로그, 홈피)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⑤ 게임의 불법서버(프리서버)를 구축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자신의 블로그, 홈피에 음악을 듣고 싶다면 배경음악(BGM)을 반드시 구입 하도록 합니다.
⑦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을 이용할 때는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합니다.
⑧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이용합니다.
⑨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캐릭터, 내가 제작한 UCC를 보호하려면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합니다.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는 제도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저작권이용허락표시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작물에 표시되어진 상태에 따라 저작물 이용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문제집, 참고서 등의 자료를 스캔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⑪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청소년저작권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2009.07.23 (주)이엠텔

네이키드 뉴스

2009.07.17 (주)인터비스앤파트너스

코코 샤넬 (Coco Avant Chanel, 2009)

2009.07.15 씨네21i

썸머워즈 & 오빠이 발리볼 & 재시라의 말못할 비밀

2009.07.15 법무법인 솔로몬

보이 A(Boy A) & 디트로이트 메탈시티(Detroit Metal City) & 블룸형제사기단(The Brothers Bloom) & 실종 & 오감도 & 보트 &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 그녀는 예뻤다

2009.07.15 씨네21i

라르코 윈치 & 아더와 미니모어 & 주온-원혼의부활

2009.07.14 루믹스미디어

블룸형제 사기단

2009.07.10 (주)위즈핸즈

프로토타입(Prototype) & 트랜스포머 ? 패자의역습(TransFormers ? Revenge Of The Fallen) & 스파이더맨 ? 웹 오브 쉐도우(Spiderman ? Web Of The Shadow) & 스파이더맨 ? 친구 또는 적(Spiderman ? Friend Or Foe)

2009.07.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방송3사 방송물 외 기타 도서,게임자료(공지사항 링크자료 참조)

2009.07.09 (주)CFK

(저작권목록다운받기)

2009.07.02 캡콤코리아

스트리트파이트4(PC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