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제4조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개정 2005.7.1>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제7조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8조 납부방법 등

제8조의2 삭제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개정 2005.7.1>

제1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개정 2005.3.31>

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2조 그 밖의 세부 절차 등

부칙

<제217,2004.1.2>

<제273,2005.3.31>

<제291,2005.7.1>

<제332,2006.4.27>

<제363,2006.9.29>

<제389,2006.12.30>

<제401,2007.6.29>

<제439,2007.12.21>

<제424,2007.12.28>

<제46,2008.12.31>

<제82,2009.7.1>

별표/서식

[별표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서식 1] 삭제 <2009.7.1>

[서식 1의2] 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서식 1의3] 삭제 <2007.6.29>

[서식 2] 납입영수증[납부자용]

[서식 3]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서식 4]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