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 세계공통특허 추진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 등의 10개국이 사실상 세계공통특허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특허인정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각국 특허당국이 심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심사 방법이 사실상 통일돼 심사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기업들이 자국 이외 국가에서도 신속히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세계 전체의 특허출원 건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은 다음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 특허청이 세계공통특허를 목표로 심사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의 조약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으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선 특허출원이 많은 나라들끼리 심사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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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