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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16:36

글

조문

특허권 2009. 7. 15. 16:36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처분의 신청
제2조의2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제2조의3 수입국의 자격
제3조 신청서 등 <개정 2005.11.30>
제4조 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제5조 보상금액의 결정등<개정 1990.8.28>
제6조 특허발명 불실시
제7조 처분의 결정서
제8조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준용
부칙
<제4216,1969.11.10>
<제7002,1974.1.4>
<제9101,1978.7.26>
<제12202,1987.7.1>
<제13087,1990.8.28>
<제15009,1996.6.3>
<제17256,2001.6.27>
<제18903,2005.6.30>
<제19153,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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